지니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니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일반적으로 국민계층 간 소득이 불평등한지, 아니면 평등한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에는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이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수치로 나타내고 로렌츠 곡선은 시각적인 불평등 정도를 보여줍니다. 아래 그림에서 대각선 모양은 소득계층 간 소득분포 정도가 완전히 평등한 것을 나타냅니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이 좁을 수록 즉 A 가 좁을 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하고, 넑을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니계수는 대각선 아래 면적 중에서 곡선과 대각선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냅니다. 

위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 보장 및 복지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사하는 국가일수록 지니계수가 낮고 사회부장이 미흡한 국가는 지니계수가 높습니다. 

2.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할수록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의 소득 수준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주택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높아집ㄴ디ㅏ.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 지니계수는 낮아지지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중산층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부동산대책은 바람직한 소득평준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동산거품이 극심했던 2008년에는 지니계수가 0.314까지 상승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2010년에는 0.31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는 소득 평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시장 동향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은 국가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지니계수가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90% 투자자는 투다손실이 발생하고 5~10%만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실업률과 노동의 질

실업률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높아집니다. 노동의 질 역시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낮아지지만,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므로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5. 경계정책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경책을 선택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지니계수가 낮아집니다. 반면 대기업 중심으리 경제정책을 선택하면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88%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선택하면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6.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정도

공무원들이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과 윈윈하는 국가는 지니계수가 높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산당원과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2000년 이후 매년 높아졌습니다. 2010년에는 0.61까지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