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

세금이란 국가 운영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최초의 조세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권력자가 자기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도 조세를 썼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작은 정부였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면서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요즘은 국방비가 그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국가가 다른 역할이 휠씬 큽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을 크게 나눠서 시장과 국가를 통해서 합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국가가 시장 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큽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를 생각해봅시다. 

시장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생산부터 분배, 소비까지 조정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을 허용하고 자본을 모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시장경제는 그런 국가 내에서 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의사결정을 국가가 지시하지 않고 시장기구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크게 보면 조세와 규제로 개입합니다. 

조세와 국가 지출을 통해 개입하거나 돈을 쓰지 않으면서 규제로 개입합니다. 

세금을 왜 있을까요?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게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기나 철도처럼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도 제법 크기는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징수해 나가는 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GDP에서 조세가 파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국민이 우리나라의 조세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또는 정부가 설계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우리나라의 조세체제, 재정체제가 어떻게 시작되어 발전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역사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나라는 1950년대 조세 통계도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거의 100%를 미국 원조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사회체제를 일본의 체제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세의 경우 일본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건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당시 미군정에서 앞으로 일본이 조세체제를 어떻게 할지를 콜롬비아대학교 경제학자인 칼 쇼프 교수를 초빙해서 자문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 초 우리 나라에 와서 부가가치세 도입 자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GDP 대비 조세부담율이 낮은 나라가 세 곳 있는데 바로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률은 신기할 정도로 모두 20% 정도로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조세체제는 미국 방식입니다. 

조세체제는 미국형과 유럽형이 있는데, 유럽형은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미국형은 광장히 낮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데 일본은 조세는 미국 체제를 쓰면서도 국가 재정자금은 분재가 아니라 성장에 썼습니다. 

조세를 거두어서 성장에 예산을 쓰는 방식을 만든겁니다. 

서구에서는 조세가 주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살짝 바꿔서 성장하는 데 쓰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0~30년 동안 예산지출에서 분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도록 조금씩 바뀌어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란느 시행령에 위임된 게 많은데, 아마도 세금을 시행령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는 세금에 대한 조항 하나를 바꾸려면 일일이 의회를 거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바꿉니다.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조세쪽 일을 하는 사람들는 벽을 세우고 자기들끼리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부동산 양도세입니다. 

세제실 및 국세청과 나머지 기재부 사람들은 따로 놉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외국 기업들이 가장 불평하는 것이 한국은 정부정책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야하고 국가와 관료가 갖고 있는 재량권은 점점 투명해지거나 줄여가야 합니다. 

출처 : 메디치, 주진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