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침체와 자영업의 몰락

국민경제의 침체와 자영업의 몰락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고, 그 여파로 자영업이 장사가 안되니 문을 닫는 근본원인은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소그이 줄어드니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나쁠 수 밖에 없고, 외식이나 씀씀이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자영업이 장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서민들 몫의 국민소득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는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런 경제현실을 만든 정본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환율정책이 국민 경제의 침체와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온 주범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율의 기본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010년 6월말까지 만 2년간 고환율정책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122조 감소한 것입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가족당 1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환율 정책이 어떻게 버블 붕괴를 재촉하는지 알아보죠

2010년 들어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버블 붕괴를 촉발하고 또 가속화시키는 두 핵심요인은 대출 축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먼저 대출을 보도록 하죠. 은행이 대출 줄이기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은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고 대출규모에 반비례합니다. 즉 대출이 많을 수록, 소득이 줄어들수록 상환능력이 약해집니다. 

은행의 최고경영진이 대출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연체율도 고환율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고환율로 가계의 소득이 2년간 1000만원이나 줄었으니 대출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집들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체 가능성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고환율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긴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을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영업을 영위하는 가계 중에는 보유한 집도 팔아야 할 처지에 몰린 가계도 많았을 것입니다. 

MB정부의 고환율정책은 곁가지를 떼내고 큰 줄기만 보면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들에게 이전하는 소득이전정책입니다.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수출대기업의 금고에 넣어준 결과 주식이 마지막까지 나홀로 파티를 즐기는 것이죠. 

고환율 정책이 부동산의 버블 붕괴를 재촉하는 엄청난 부작용도 초래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출처 : 21세기북스, 송기윤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