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조정

한국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글자 그대로 사업의 구조를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대개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거나 파는 겁니다. 

회사가 팽창하느라 새로 조직을 늘리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는 안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상하게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주로 축소, 즉 대량해고를 할 때만 씁니다. 이베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를 파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대량 감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원을 자르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큰 이유는 

우리 나라는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 부서를 팔거나 싸게 사서 자기 사업에 붙이거나 하는 기업 인수와 합병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의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데 끝까지 버터다가 맨 마지막 도산 위기까지 몰려서야 밀렸던 숙제를 한번에 하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일본과 다찬가지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잘 안 하는데 그 이유도 사실 일본과 비슷합니다. 

첫째, 사화적으로 사업을 줄이거나 사람을 내보내는 데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는 사업을 줄이려고 사람을 내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을 잘 안하는 직원을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 

법이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배주주들이 꺼립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분이 20~30%를 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자기에게 배당으로 떨어지는 돈보다 회사를 유지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빼먹는게 더 짭짤합니다. 

한진해운이 좋은 예입니다. 

한진해운에서도 최은영 씨가 빌딩 관리 쪽이나 물류회사를 갖고 있었죠.

나중에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채권단이 들이닥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포기하면 되니까 되도록 끝까지 구조조정을 미리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해온 경제성장 방식이 수출 기업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돈을 조달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관치금융: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해서 경계 규모를 키웠는데, 만약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수출이 줄고 고요이 줄 겁니다. 

또 원래 자기들이 빚을 줘 키워놓았는데 구조조정을 하면 정책금융으로 집어넣은 돈을 손해보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고 하겠죠? 이렇게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끊지 못하는 문제가 쌓이다보니, 구조조정이 이상하게 변형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나라로 꼽힙니다. 

일본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결과, 그들이 갖고 있는 병폐 또는 증상이 우리나라 구조조정에도 그대로 나나타납니다. 

우선 문화적으로 평생고용을 기업인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둘째 정리해고 요건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조문은 일본 법에서 글자도 거의 안 바꾸고 가져왔습니다. 

법적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정리해고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본 기업은 경영진이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으 재임기간에 그런 큰 일을 해야 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지분이 없는 월급쟁이니까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관치금융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에서 달려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떨어집니다. 

회사 실적이 부진하니 다른 기업이 '그 회사, 내가 운영할게'하면서 헐값에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병든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나라에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2016년 1분기에 실업보험 신규 신청자가 30만명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된 사람이 30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하청회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청회사에서는 수시로 해고와 구조조정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원청으로 오는 순간, 원청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항하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갈라져 있죠

90%에 해당하는 하청 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데 이상하게 언론에선 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10%에 해당하는 대기업, 공기업 부문에서 그동안 쌓인 부실을 더 견딜 수 없어 대량감원을 하려고 하면, 그제야 큰일이라도 난 듯 난리를 칩니다. 

인센티브로 서로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제일 쪽박을 차는 사람들은 주주입니다. 

그런데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할 수 없어서 경영진한테 대신 시킨 거죠

경영진은 월급쟁이이니 자기 임기를 채우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서양처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너한테도 도움이 되다'는 시긍로 경영진의 고용계약을 설계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월급만 받고 보너스 조금 받다가 나가면 되는 식입니다

요즘 경제가 이렇게 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경계 위가가 닥쳤을 때 절대로 대출을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버텼으나, 2015년에는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상장사의 30%가 넘습니다. 

출처 : 메디치, 주진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