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버블붕괴

가계 부채, 정부가 버블 붕괴를 막아준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3월 25일 가계부채 폭등 우려 확산과 관련,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가계부채 관리 지시가 있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은행들의 가계 대출 통게가 발표되었고, 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은행들이 대통령을 따르긴커녕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사가 있기 전인 2010년 1분기에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09년 2-4분기간 은행의 가계부채는 매 분기 평균 약 6조 원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분기에는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7000억 원이 증가했으니, 실질적으로 은행들은 가계대출 창구를 닫음 셈이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계대출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자 우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우스운 일은 대통령이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지시하자마자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4-6월의 세 달 동안만 은행은 가계대출을 8.6조원이나 늘렸으니 왕성하게 증가하던 2009년보다 오히려 50% 가 더 늘어난 증가액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은행이 대통령의 지시조차 묵살할 정도로 대담해졌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말과 실제 지시가 달랐거나, 만약 후자라면 대통령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은 훗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를 대비한 면피용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이 취한 행동입니다.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 단계인 대출축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상호 연쇄작용을 하는 악순환 과정이 시작될려는 찰라 또다시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늘렸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약화되는 것을 일단은 지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그 직후의 은행대출 급증을 보고, 인식해야 할 부분은 정부 의지로 대세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버블 붕괴를 막고자 해도 그것을 실행할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그 귀중한 카드들을 버블을 키우는데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봅시다.

버블이 붕괴될 때 정부사 사용할 카드는 금융정책입니다. 금용정책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주체들이 더 활발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므로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식가격은 올라갑니다. 버블을 키워 버블 붕괴를 막는 것입니다. 

그 카드를 MB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버블이 꺼지려 할 때 이미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내내 그 카드 덕분에 버블은 커질 대로 켜졌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서브프라임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의 미국보다 휠씬 더 악화될 정도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버블은 붕괴를 시작했고, MB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금리인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또 다른 카드는 은행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흔희 말하는 공적자금입니다. 돈을 무제한 줄 테니까 맘껏 대출을 늘리라고 은행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카드 역시 MB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 이미 써버렸습니다. 

혹시 정부가 은행들에게 대출 늘리기를 강요해서라도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이 보수 언론과 합창하듯 주장하는 것은 DTI 완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화해도 가계가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 말하는 것은 입만 아픈 일입니다. 혹시 재건축완화를 통해 투기를 부추기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 역시 써먹을 대로 써먹은 카드입니다. 더구나 강남 사람만 더 부자로 만들 뿐 버블 붕괴의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출처 : 21세기 북스, 송기균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