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초기 자본주의에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빈부격차, 공공재, 독과점, 외부효과, 경기변동 등의 문제들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의 신화는 무너져 갔습니다. 

마침내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있다는 환상은 산산조각기 났습니다. 

그 이후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경제활동에 일부 개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4가직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 가능

정부의 독과점이나 환경 오염 등 자원이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건, 경제주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규제를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과 교육, 수도, 전기 등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를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그 비요은 세금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

정부는 빈곤과 지나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합니다. 

누진세 등 조세정책, 최저생계비  지급 등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경제안정화 정책

호황기에는 물가와 금리가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고, 불황기에는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호황기에 불황기의 변동폭을 줄이려는 정책을 폅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세금과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줄여 경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경제 발전 정책 주도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발전 정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기술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나가는 한편, 유망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보조금 지급,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여 등의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발전을 유도합ㄴ디ㅏ.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 역시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출처 : 스마트북스, 최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