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시장에 대해

독점 시장에 대해

독점 시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허생은 제수용품, 양반의 망건에 쓰이느 말총을 매점매석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독점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이 보장하는 부자가 되는 왕도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는 허생이 불르 축적한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독점시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독점시장의 특징과 생산량 결정, 그에 따른 공급자의 부의 축적에 대해 알아봅시다. 

독점시장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가격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과점시장과 비슷합니다. 

다만 과점시장에서는 단 하나의 기업만이 남거나, 특정 기업이 현저하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만 허가해 준 경우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려면 제철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들어 단 하나의 제철소만 허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철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전화를 비롯하여 수도, 전력 등도 공익성을 이유로 하여 정부에서 독점한 사업들입니다. 

광산이나 온천, 또는 스키장 내의 분식집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독점시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이나 설악산 산장의 매점도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 독점시장이 됩니다. 

독점시장의 독점력이 사라지면 고객들은 더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은 고객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독점은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지, 즉 효율적의 개선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독점이 항상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과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나 전기 등을 민간기업에 맡기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산간벽지, 외딴 섬 등에는 시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있는 사어의 경우, 국가가 공기업의 독점 형태로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포항제철처럼 주력산업의 경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독점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수의 기업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제철소를 지었다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제철산업이 자리를 빨리 잡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독점은 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나 국가의 주력 육성 사업이 아니라 일반 상품들이 독점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과점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과점금지법은 특정제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한편 독점시장, 혹은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어도, 독점규제 대상 품목이 아니여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옫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장은 학생들이 몇몇 유명 사이트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정부의 독점규제 품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출처 : 스마트북스, 최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