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서구에서 기업연급이라고 하면 오래 다닌 직원이 은퇴할 때 일정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돈에는 국가가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직원이 연금으로 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소득세를 연기해 놓으면 복리효과 때문에 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을 굴려 불리는 것보다 나중에 돈이 더 켜져 있겠지요. 

국가가 그렇게 적립 단계에서 소득세 연기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게 느낄 사람들로 하여금 은퇴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따로 장기저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전 퇴직금제도 아래에서는 회사가 미리 따로 적립해 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부상으로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로만 적어놓고 실제로는 돈을 따로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미지급금, 즉 아직 안 갚은 부채인 셈이었죠.

장부상으로 부채라 하고 그 돈을 기업이 사업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도산하면 따로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줄 수 없게 되겠지요.

기업들이 매일 자금난에 시달리는데 그 돈을 따로 떼어서 못 쓰게 하면 자금난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퇴직금제도가 기업 위주로 되었던 이유는 정부가 기업 편향이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기업연금제도를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야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퇴직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일시금 제도였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나간 근로자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자금으로 쓰거나 창업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정작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듯 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퇴직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직원에게 퇴직에게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할 때 받을 돈이 금융회사에 따로 미리 적립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도 진정한 의미의 기업연금은 아닙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주는데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원할 경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뿐입니까요.

그래 봤자 퇴직 전 받던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밖에 안 되니 사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30년을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설사 30년 다녀서 30개월치 월급을 받는다고 그 돈이 얼마나 가겠나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릐 서구식 기업연금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두들 은퇴한 뒤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그 덕분에 금융상품을 팔 수 있어서 좋을 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다 경제성장만 추구하던 습관의 후유증입니다. 

기업연금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해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진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금체제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적 연금

회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연금

기업을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 세 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은퇴 후 소득을 준비합니다. 

또 한가지,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오해에 기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섞여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녔다면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연금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4.5%내고 기업이 4.5% 내서 9% 를 적립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각각 8%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내는 돈에 비해 은퇴 후 받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매달 7%씩 넣어주었지만 결국 적자가 나서 추가로 또 보전해주니까요

출처 : 메디치, 주진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