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식1

국민연금상식 1

국민 연금에 대해 

국민연금은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들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 다닐 때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선택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입니다.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 4.5%, 고용자가 내는 것이 4.5% 입니다. 

자영업자는 자기가 9%를 모두 부담합니다. 

연금은 예금보단 보험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금처럼 자기가 낸 돈에 확정된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일정 연령을 넘었을 때 받습니다. 

자기가 낸 돈에 어느 정도 연동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서 납부했느냐, 또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은 크게 두 가지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 들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받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걸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오해 역시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돈을 나중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낸 것보다 휠씬 더 많이 받습니다. 

즉 설계가 이상하게 되어서 지금 장년층과 노년층은 자기가 낸 돈보다는 휠씬 많이 받지만, 위낙 낸 돈이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부족해서 노후를 걱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수십 년 후 돈이 도갈될 거라고 걱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사회적 부양제도입니다. 

그러니 꼭 미리 쌓아놓은 돈으로만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은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 미리 돈을 쌓았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 독일도 진즉에 쌓아놓은  돈이 고갈된 후 그때그때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체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전환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국가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은 노년층의 빈곤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자가 낸 돈으로 나중에 잘 먹고 잘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굳이 강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노년 준비를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나중에 노년에 되었을 때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자식에게 의존했습니다. 

수천년 동안 인간 생활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층 빈곤문제가 가족을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의 빈곤을 막으려고 최저한의 소득보장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년만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국민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이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 나라의 시작은 1988년이니, 일본보다 27년 늦었고, 우리나라는 가입률도 70% 정도로 밖에 안되고 저임금 노동자나 임시, 일용 노종자는 가입률이 20%도 안되는 등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 의식 수준보다 앞서가는 바람에 이해도 잘 안된 상태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처음 설계하는 사람들도 잘못 생각해서 더욱 문제가 꼬였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의무가입 기간이 10년은 되어야 하지만 그래봤자 받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0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 연수에 비례해서 받는 돈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도입 초기에 한해서 저소득층이나 오래 붓지 않는 사람들도 한시적으로나마 정액이라도 노령연금 혜택을 주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꼬였는지는 역사적인 부분부터 자세한 내용을 다음 편에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 메디치, 주진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