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식2

국민연금상식 2

지난 글에 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을 들여온 배경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해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7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었을 때도 경제관료들은 의료보험을 할 바에야 차라리 1974년에 연기한 국민복지연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의료보험을 소비로 본 것입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최우선 과제였거습니다. 

사실 부가세도 그래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어려움보다는 강제 저축으로 중화학산업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월급에 부과해 조성한 돈으로 의료 지원을 하는 데 쓰는 것을 '그것을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 아닌가?' 라고 본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대로 1988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한편에서는 그 돈을 앞으로 발생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쓰자고 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금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도 말라는 얘기였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 돈이 한동안 많이 쌓이겠죠?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 투자기금으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후자의 의견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오갈 데 없거나 자식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기능은 빠진 채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세대 간 부양이라는 사회적 보험으로서의 핵심이 빠진 것이지요. 

이렇게 당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20~30년 후 주겠다면서 연금보험료를 걷어가면 사람들은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지금처럼 내는 돈은 많지 않은데 나중에 받는 돈을 많게 했습니다. 

그 반발을 무마하려고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온 겁니다. 

'당신이 내는 돈 대비 수익률로 치면 아주 높게 돌려주겠다'고 일종의 사탕발림을 한 것이죠.

한국 경계에서 설계부터 뒤죽박죽된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30년이 지난 문제점을 경제관료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명색이 경제학자인 사람들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 설계가 애매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우선 지식인층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 빈곤층과 노년 은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논의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논의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국민들은 그저 소득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국민연금 얘기를 꺼내니까

'네가 내 돈을 떼어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만 했죠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계약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므로 한번 정하고 나면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하고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내가 낸 돈에 대해 너희가 약속한 돈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국민연금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못 건드리는 거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노인 빈곤율이 50%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설계를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죠. 

정치 지도자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국민들은 이해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우라나라는 소득세 조금 올리는 일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출처 : 메디치, 주진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