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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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용어경제에 대해/부동산에 대해 2018. 12. 3. 16:50
주택임대차 관련 용어 용익물건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권리로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을 말함 저당권부동산을 돈 가진 사람(대부자/채권자)에게 잡히고,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잡히고 등기등본 상에 그러한 사실을 등기하여 준 채권자의 대부권을 말함 사법공익을 대변하는 공법에 대응하는 법과 사익을 대변하는 법, 즉 사인 간에 발생되어지는 민사관례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여 민법과 상법이 댚적인 사법이고,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 공법의 대표적임 유상계약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등과 같은 것을 유상계약이라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지급)를 하게 된다든지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여도 그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