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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 2 지난 글에 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을 들여온 배경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해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7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었을 때도 경제관료들은 의료보험을 할 바에야 차라리 1974년에 연기한 국민복지연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의료보험을 소비로 본 것입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최우선 과제였거습니다. 사실 부가세도 그래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어려움보다는 강제 저축으로 중화학산업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월급에 부과해 조성한 돈으로 의료 지원을 하는 데 쓰는 것을 '그것을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

국민연금상식 1 국민 연금에 대해 국민연금은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들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 다닐 때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선택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입니다.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 4.5%, 고용자가 내는 것이 4.5% 입니다. 자영업자는 자기가 9%를 모두 부담합니다. 연금은 예금보단 보험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금처럼 자기가 낸 돈에 확정된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일정 연령을 넘었을 때 받습니다. 자기가 낸 돈에 어느 정도 연동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서 납부했느냐, 또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걱..